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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이렇게 하자
     등록일 : 2011-08-11 (목) 17:07


부패는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일 뿐 아니라 방치하면 나라를 무너뜨린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부패척결은 필수이며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척결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의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기관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전체 청렴도는 8.51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0.31점 올랐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나아지는 정도가 미미하며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깨끗해야 될 경찰과 대검의 청렴도 순위가 꼴찌라고 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윤리강령 등을 만들어 공무원의 부패방지와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매년 그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뇌물범죄를 적발해 처벌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이다.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의 뇌물사건은 잘 적발해 엄한 처벌을 했으나 고위공무원, 검찰, 법관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낮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인이나 장관 등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청렴도도 국격(國格)에 맞게 향상돼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부패인식수준이 10점 만점에 5.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많은 국민이 아직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패척결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다.

이런 부패척결 방법은 어떨까?

뇌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나쁘다. 그래서 양자를 모두 처벌한다. 하지만 이 방법으론 부패척결이 요원하다. 주는 사람은 보호하고 받는 사람만 처벌하자. 이렇게 하면 뇌물을 주고 목적을 달성한 후 준 뇌물의 액수보다 큰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할 것이다. 하지만 어는 정도 세월이 흐르면 뇌물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청렴도는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다가서게 되지 않을까?

 
김병연 시인 / 수필가
작성일 : 2010-07-14 0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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