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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트 를 응원하며
등록일 : 2016-02-26 (금) 19:31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고 탄식을 한다. 이 와중에도 나라님은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장기집권 플랜완성에 온 신경 을 쓴다.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점은 수수께끼처럼 내려가지 않는 지지율이다. 도대체 알 수 없는 부동의 지지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어도 40%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스터리다.

이미 언론은 장악 당했다. 아니 언론 스스로 권력에 고개 조아리고 찾아들어갔다. 그 나마 남아있는 인터넷 언론조차 그 기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수용하기 힘든 등록조건을 내세워 약 85% 이상의 언론을 도태시키려 하고 있다.

주어진 5년의 임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 지금 행하는 테러방지법을 빙자해 대국민감시법, 인권침해 법을 기습상정하고 그걸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가 현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다.

이런 합법적 저항에 직면한 정부 여당은 또 자신들이 만든 합법적 정치 행위를 불법이라며 규탄하는 황당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나는 응원한다. 필리버스터를 힘내어 이겨 내기를

필러버스트 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한 것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리버스터 [議事妨害, filibuste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마이뉴스코리아/하재석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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