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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만 묵념하라
     등록일 : 2017-01-07 (토) 14:22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개정령을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는 묵념 금지란다. 뜬금없이 훈령으로 개인의 슬픔과 감정까지 통제 하려는 희한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의 현실은 헌법위에 훈령인가. 헌법에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 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코스프래 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이 슬퍼하고 추념할 권리까지 훈령이라는 미명하에 통제 하려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위헌적 발상이며 착각이다. 누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감정까지 통제 할 수 있다.
착각한단 말인가. 잠시 가진 권력에 취해 꿈에서 깰 줄을 모르는 구나.


 
마이뉴스코리아/하재석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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