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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는 봉인가?
등록일 : 2016-02-29 (월) 16:20
 우리시대는 왜 힘이세거나 가진 자만이 유리한 세상인가? 그 한 단면으로 파견노동자의 단면을 들여다보자. 한마디로 일은 노동자가 하고 돈은 파견업체가 챙겨가는 꼴이다. 일례를 보면 파견수수료가 8~12%이므로 잔업에 특근까지 하여 200만원 임금을 수령하는 노동자 한 사람당 수수료가 16만에서 24만원의 수수료가 파견엽체의 몫이다.그야말로 앉아서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또 그뿐만 아니다.4대 보험금을 떼어 먹는 수법을 보면 '임금이 낮으니까 4대보험료가 15만원정도의 공제가 이루어지니까 4대 보험을 들지 말자'라고 꼬셔 보험에 들지 않게 하고 사실은 사용업체로 부터 보험료를 청구하여 중간에서 편취하는 수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 외에 4대 보험의 허위신고 하는 방법이 동원되는데 임금의 총액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받아내고 파견노동자의 몫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하여 가입하여 생기는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 동원된다.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는 '파견계약'을 맺게되는데 사용업체에 노동차의 시급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청구금액을 노동자에게 전부 지불하지 않고 적게 지불하는 수법이 동원되기되기도한다, 이렇게 시급에서 중간편취하는 금액이 노동자 1인당 약 8만원에 아른다고한다 또 사용업체로부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아내고 이를 파견노동자에게 주지않는 방법 이용하는데 주지 않는 방법이 치졸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파견업체가 번창하는 이유는 노동자 1인당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파견업체가 챙겨가는 돈이 30만원 정도가 되어 그야말로 노동자가 돈인셈이다. 재주는 노동자가 넘고 돈은 파견업체가 버는 노동시장이 바뀌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자신이 불법으로 파견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알아야하고 만약 그런 사유가 있다면 관련 단체를 찾아 상담 해 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동시장환경의 변화는 이 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전한 노동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뉴스코리아/이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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