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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등록일 : 2019-07-30 (화) 17:46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대응, ‘잘 하고 있다’55.3% 과반 넘어 일본 수출규제 사태, ‘장기화’우려 높아 지난 오사카애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일본이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는데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 관리에 소홀해 북한 등 으로 유출되었다며 수출규제가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성격을 놓고 한일간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이번 일본의 조치를 ‘경제보복’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일본 수출규제 성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83.2%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반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물자가 북한 등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일 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공감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경제 보복 행위라는 응답(83.2%)은 연령별로 30대(91.2%)와 40대(87.0%), 권역별로는 인천/경기(89.2%)와 광주/전라(86.9%), 직업별로는 블루칼라(90.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9.0%)층,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84.3%),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88.0%)계층,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88.6%)과 정의당(88.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물자가 북한 등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라는 응답(10.9%)은 연령별로 20대(17.0%),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7.0%), 직업별로는 학생(16.6%)과 무직/기타(16.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14.2%)층,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14.1%),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14.6%)계층,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17.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수출규제 대응,‘잘 하고 있다’ 55.3% 긍정평가는 진보층, 부정평가는 보수층의 비율이 높아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미국과 일본,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관련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규제혁신 방안 마련 등 소재·부품 사업의 국산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이러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55.3%로 부정평가(40.6%) 비율에 비해 14.7%P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체로 잘 못 대응하고 있다’(23.3%),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19.4%), ‘매우 잘 못 대응하고 있다’(17.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평가(55.3%)는 연령별로 30대(69.9%)와 40대(65.5%),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8.0%),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9.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5%),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65.5%),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4.7%)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40.6%)는 연령별로 60세 이상(53.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5.5%),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3.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2.2%),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50.9%),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0.7%)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 67.8%, 일본 수출규제‘장기화 될 것’ ‘단기에 해결될 것’의견은 28.7%로 나타나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약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한·일 양국 간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품목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으로 이어져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의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한·일간 의견차가 매우 커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67.8%로 나타나‘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적 중재와 외교적 노력으로 단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28.7%)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의견(67.8%)은 연령별로 50대(73.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76.3%), 직업별로는 자영업(75.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8.7%), 최종학력별로는 고졸(69.1%),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71.9%),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4.4%)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적 중재와 외교적 노력으로 단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28.7%)은 연령별로 40대(33.4%), 권역별로는 서울(33.0%),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3.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0.3%),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30.2%),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32.7%),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42.0%)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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