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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국회의원 강제수사찬성 ’69.0%
등록일 : 2019-10-03 (목) 12:12
국회의원 강제수사‘반대한다’(25.6%)보다 43.4% 더 높아 8월 정례조사에 비해 찬성 의견이 소폭 늘어(+1.5%p) 강제수사 안할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논란과 맞물려 국민들의 검찰 비난여론 거셀 듯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조사에 불응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 일괄기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집행을 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일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 소환 요구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절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지침"이라고 말해 국민들의 비난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이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광범위하고 신속한 진행에 비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국민들의 압도적 찬성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칫 이 문제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더 거셀 질 수 있고, 검찰개혁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으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69.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 강제수사 찬반' 여론조사에서‘찬성한다’는 의견이 69.0%로‘반대한다’(25.6%)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달 8월 정례조사 결과보다 찬성 여론(+1.5%p)이 소폭 늘어난 결과이다. 세부적으로는 강제수사에‘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30.4%, ‘반대하는 편이다’ 15.6%, ‘매우 반대한다’10.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4%로 조사되었다.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 강제수사에‘찬성한다’(69.0%)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9.0%),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2.0%), 직업별로는 학생(91.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8%), 학력별로 대재 이상(73.5%),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8.3%)과 정의당(92.2%)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반대한다’(25.6%)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8.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5.4%),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2.6%)와 무직/기타(34.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2.2%), 학력별로는 고졸(33.9%),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59.6%)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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