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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 법안 찬성 압도적
등록일 : 2019-12-04 (수) 12:08
유치원 3법’처리 찬성, 69.2%, 공수처 설치 처리 찬성, 71.0%로 압도적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정기국회 ‘필리버스터’선언에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유치원 3법, ‘민식이법’등약 200건의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민식이법’등 민생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법안을 선거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모습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4당에서는 “어린이 안전 법안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이자 국회 파괴 행위”라며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자유한국당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안까지 볼모로 삼아가며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법’과‘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제도 개혁안인‘연동형 비례대표제도’처리와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3법처리’찬성 69.2% 여전히 강세 찬성의견, 반대한다(17.8%)는 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찬성의견, 학생계층에서 다소 하락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셀프징계)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유아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급식’에서는 현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유치원도‘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이번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던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에 따른 파행으로 통과 시기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찬성한다’는 의견이 69.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65.2%) 조사결과에 비해 4.0%p 상승한 것이다. 반대의견 또한 17.8%로 지난 10월(15.4%)에 비해 2.4%p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모름/무응답 비중이 줄어들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같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권역별로 대구/경북(-13.7%p), 직업별로 학생(-13.9%p)계층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12.0%p), 직업별로 자영업(+12.4%p)계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10.2%p), 고졸(+11.7%p)에서는 찬성의견이 크게 상승했다. 한편, ‘반대한다’는 의견은 대구/경북(+22.2%p)에서 크게 상승했다.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69.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5.7%), 40대(83.7%),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77.0%), 광주/전라(86.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8.6%)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5.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77.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8.0%),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8.1%), 정의당 지지층(93.9%)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17.8%)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3.3%), 권역별로 대구/경북(35.1%), 직업별로 무직/기타(24.7%),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9.0%),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2.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2.4%),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7.5%)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국회 처리해야 71.0% 처리에‘반대한다’는 25.4%에 불과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여전히 지속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공수처 설치법등의 강행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전면적으로 규탄하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협의해서라도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시민들은 지난 30일 약 1개월 만에 시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처리에‘찬성한다’는 의견이 71.0%로 지난 10월(69.0%)에 비해 2.0%p 상승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25.4%로 지난 10월(25.8%)에 비해 0.4%p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10월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6.5%p),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5.4%p),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 지지층(-9.1%p)에서 다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서울(+12.1%p), 대전/세종/충청(+7.6%p), 직업별로 자영업(+13.2%p), 최종학력별로 고졸(+9.8%p)에서 다소 상승했다.  한편, ‘반대한다’는 의견은 권역별로 서울(-10.8%p), 직업별로 자영업(-11.3%p)계층에서 다소 하락했으며, 연령별로 20대(+12.2%p), 직업별로 학생(+12.8%p)계층에서 다소 상승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찬성한다’(71.0%)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3.0%), 40대(81.9%),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76.1%), 광주/전라(89.6%),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8.8%),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90.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0%), 정의당 지지층(97.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반대한다’(25.4%)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33.0%), 60세 이상(35.1%),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35.2%), 직업별로 무직/기타(34.2%),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5.5%),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1.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8.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7.2%), 바른미래당 지지층(51.1%)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찬성 48.1% vs 반대 43.6% ‘찬성’의견 48.1%, ‘반대’(43.6%)보다 4.5%p높아 10월 조사보다 찬성/반대 차이(3.8%p) 벌어져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수를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정당의 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8.1%로 지난 10월(46.3%)에 비해 1.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의견 또한 43.6%로 지난 10월(42.5%)에 비해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변동폭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10월 조사에 비해 찬·반간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7.3%p), 60세 이상(+5.3%p), 권역별로 서울(+5.5%p), 광주/전라(+8.8%p), 직업별로 자영업(+9.6%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9.1%p), 가구 소득 500만원 이상(+5.3%p)에서 다소 증가했으며, 권역별로 대구/경북(-7.8%p), 직업별로 블루칼라(-10.2%p)에서 다소 감소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권역별로 대구/경북(+12.2%p), 직업별로 블루칼라(+6.1%p)계층, 무직/기타(6.0%p),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5.0%p)에소 다소 증가했으며, 권역별로 서울(-7.4%p), 직업별로 자영업(-5.2%p),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5.8%p),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6.4%p) 지지층에서 다소 감소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48.1%)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62.2%), 40대(61.1%) 권역별로 광주/전라(68.5%),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4.5%), 학생(57.7%)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68.6%),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72.8%), 정의당 지지층(76.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43.6%)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53.3%), 60세 이상(55.8%), 권역별로 대구/경북(61.2%), 직업별로 무직/기타(57.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65.8%),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49.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3.4%),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68.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7.1%), 바른미래당 지지층(57.1%)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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