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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대송산단 공영개발 본격 시동
등록일 : 2020-12-31 (목) 18:36

하동군, 산업시설용지 매입비 450억원 지급…빠르면 3년 이내 분양 완료

하동군이 새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공영개발 추진과 함께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편다. 하동군은 지난 24일 금융대주인 트루프랜드하동제일차에 대송산단 부지 일부인 17만 4900㎡ 매입비 450억원을 지급하고 공영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또 SPC인 대송산업개발(주) 소유의 대송산단 나머지 모든 부지도 매입하고자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13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함께 추진한다.

대송산단의 공영개발 전환은 분양실적 저조로 대송산업개발이 추가 PF자금 450억원을 상환 만기일에 갚지 못해 부도상태가 되면서 기존 PF 대출금 1810억원도 기한이익상실로 즉시 상환해야 하고, 산단개발 장기 표류로 인한 피해를 하동군이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2013년 5월 금융대주와 대송산업개발이 PF자금 1810억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할 때 하동군이 미분양부지 매입확약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대출보증을 서 SPC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군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기 때문.

이에 따라 군 부담분 1810억원과 450억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2260억원을 하동군이 부담하기로 하고 대송산단 개발사업을 민간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게 됐다.

군이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군의회와 많은 내홍을 겪었으나 군의회가 고심 끝에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나아가 군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영개발 전환과 함께 최대한 빨리 분양을 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군은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1%대의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지방채 발행 시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약 17억원인 반면, 미발행 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약 10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절감액이 83억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가 확보하며 절감된 이자로 재정투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1300억원이라는 지방채는 군으로서 큰 부담이어서 조기 상환을 위한 특단의 분양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군은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군의회와 민·관 TF팀을 통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SPC 사업참여 배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와 관련해 군이 45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주가 SPC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군으로 양도하고, 부동산 담보채권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군으로 이전하면서 신탁원부 등재(변경) 신청을 법원에 접수 완료했다.

이어 1월 15일 1810억원을 지급하면 1월 중에 신탁관리 중인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하동군으로 등기 이전된다. SPC 대송산업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돼 하동군 단독사업시행자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며, 늦어도 3월 안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은 하자 없는 산업단지 인수를 위해 지난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공종별 하자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가로수 고사 등 경미한 부분은 즉시 조치 완료하고, 3교·5교·7교 주변 도로 침하 부분은 장기침하량 계측을 실시한 뒤 1월 중 하자보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약지반 부등침하로 인해 기존 교량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시공인 중인 2교·4교는 오는 3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하자없는 산업단지 인수와 조속한 토석반출을 통한 부지조성은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인 폐수처리시설도 2021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해 하반기에는 착공하고, 설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방채 상환과 하동군 부담분의 조기 회수를 위해 강력하고 실현 가능한 분양 시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한된 유치업종으로 인해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당초 2종에서 4종을 추가한 총 6종으로 확대하는 유치업종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투자유치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송산단 분양실적은 2건으로 산업시설용지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LNG을 이용한 급속냉동식품 생산 업체와 5만 9400㎡(약 1만 8000평), 내년 1월 정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이 통과되면 한국남부발전과 LNG 복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13만 2000㎡(약 4만평) 등 우선 분양체결을 진행해 내년 분양실적을 35% 이상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재 10여개 업체와 분양 협의 중에 있어 분양 실적은 더 올라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은 또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양대금의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5년에서 10년 장기 임대를 운영하면서 임대기간 내 분할 매입 또는 임대 종료 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비 6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중이며, 분양 대행 전문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군 관계자는 “조속한 분양과 기업유치를 위해 700여 공직자 뿐만 아니라 50만 내외군민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