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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및 건강피해 연 27조원 예상
등록일 : 2018-11-14 (수) 17:52
美싱크탱크 오일체인지인터네셔널(OCI) 새 보고서 발표 한국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는 해외석탄화력발전소가 2020년부터 기후변화 및 공공 보건 분야에서 매년 최대 27조원(약 25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단체 오일체인지인터네셔널(OCI)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보고서 ‘세계를 오염시키는 한국의 석탄 금융’을 14일(수요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해외석탄화력발전소들이 유발할 지역 대기오염 피해는 연간 15조원(미화 134억 달러)에 달한다. 상당 부분이 초미세먼지(PM2.5) 영향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피해는 매년 약 12조 5,000억원(112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가들이 2014년 개발한 방법론을 따르고 있는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는 해외석탄화력발전소 15기(주로 동남아에 위치)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9기는 이미 가동중이며, 6기는 2019-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지역적으로 대기오염의 피해가 가장 큰 국가는 인도(6.1조원, 55억달러)와 베트남(5.5조원, 49억달러)이다.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이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칠레와 모로코에서의 피해도 있다.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전지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 분석에서 지리적으로 나누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평균적으로 이들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한 공적자금 한화 1,000원은 매년 1,670원에 달하는 지역 대기오염 건강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봤다. 이들 프로젝트의 수명이 대개 50년인 것을 감안하면 누적 피해액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진다. 보고서 저자인 알렉스 두카스 프로그램국장은 “기후협약 가입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대기오염으로 이웃 국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해외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렉스 국장은 한국이 해외석탄화력 금융제공에 관한 OECD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OECD 합의에 따르면 회원국은 가장 효율적인 초초임계압 방식의 화력발전소 외 석탄발전소에 금융을 제공할 수 없다”며 “한국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베트남의 응이손 2호기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정부가 지금 행동한다면 다른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국인 일본과 중국보다 앞서 정부가 석탄에 투자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알림으로써 지역 내 이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청정에너지로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기술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해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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