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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
등록일 : 2018-11-29 (목) 21:24
사유재산이라는 의견은 21.5%에 불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을 둘러싸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성격을 놓고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라는 교육부의 주장과 개인사업자라는 한국유지원총연합회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상당수는 사립유치원을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http://www.ksoi.org)가 지난 11.23~24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9%는 사립유치원을‘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인의 사유재산을 투입해 만든 만틈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성격에 대해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유치원이 비영리교육기관(71.9%)이라는 응답은 남성(72.9%)이 여성(71.0%)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82.4%)와 50대(78.3%), 권역별로는 서울(77.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4.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9.3%),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86.5%)과 더불어민주당(80.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개인의 사유재산을 투자해 만든 만큼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21.5%)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1.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27.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2.8%),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3.7%)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 부담금 사적 사용 안돼”81.4% 사유재산이므로 개인용도 사용 가능 의견은 13.9%에 불과 또한, 교육부와 한유총간에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중의 하나인 학부모 부담금의 사적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1.4%가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 원비(학부모 부담금)’를 사적 사용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11월 정례조사에서 학부모 부담금의 사적 사용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와 한유총의 주장에 대한 의견공감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4%는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13.9%만 ‘공적 재정지원을 제외한 유아학비와 학부모 부담금은 사유재산이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분담금의 사적 사용을 반대한다(81.4%)는 응답은, 여성층(83.6%)에서 남성층(79.1%)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87.4%), 권역별로는 대구/경북(84.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6.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6.2%),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91.4%)과 더불어민주당(85.8%)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 부담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13.9%)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17.7%),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18.8%), 직업별로는 무직/기타(19.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7.2%), 지지정당별로는 민주평화당(30.0%)과 자유한국당(23.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임대료 및 건물사용료 보상 요구, 공감 못해”58.1% 공감의견은 36.3%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임대료 및 건물사용료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1월 정례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1%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을 유아교육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 및 건물사용료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감하지 않는다’(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24.4%,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33.7%)고 응답했다. 위와 같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36.3%(매우 공감 5.1%, 공감하는 편 31.2%)로 조사됐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8.1%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58.1%였고 연령별로는 40대(67.6%),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4.9%), 직업별로는 자영업(62.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1.5%),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8.0%)․기타정당(63.8%) 지지층에서 가장 높았다. 공감한다는 36.3%를 보면, 남성(37.0%)이 여성(35.6%)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43.3%),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1.7%)․부산/울산/경남(41.7%), 직업별로는 학생(40.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8.6%), 지지정당별로는 민주평화당(58.6%)․자유한국당(43.1%)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박용진 3법 심의 의결해야”45.9%로 더 높아 자유한국당 제출 법안과 병합심시해야는 의견은 28.7%에 불과해 모름/무응답 25.3%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5.9%, 자유한국당이 12월 초에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법안과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8.7%였다. 모름/무응답은 25.3%였다.  박용진 3법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응답층 45.9%를 살펴보면, 남성(49.5%)이 여성(42.3%)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57.7%),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2.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4.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2.4%),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68.4%)․더불어민주당(67.9%) 지지층에서 높았다. 자유한국당이 제출할 법안과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응답층 28.7%의 경우 남성(31.5%)이 여성(26.1%)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41.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3.2%), 직업별로는 무직/기타(41.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9.4%),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5.9%)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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