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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 60에서 65세
등록일 : 2019-02-21 (목) 15:01
대법, 60에서 65세 상향 조정, 35년 만에 판례 변경 보험업계 등 파장 예고, 보험료 동반 상승힐 듯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서 3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다.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현재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에 대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제부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업계 등에서 파장이 예상되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료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육채노동 가동연한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으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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