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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외제차 타라
등록일 : 2011-08-28 (일) 09:42
 억울하면 비싼 외제차 타라고 부추기는 나라 대한민국, 겉으로는 친환경이다. 하이브리드다. 하면서 정작 받쳐주는 법은 작은 차나 가격이 저렴한 차를 타면 손해 보는 나라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다.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서 더 더욱 그런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사건의 내용은 핑크색 모 연예인의 아우디. 차에 오른쪽을 부딪친 산타페 차량이 피해자 이면서 오히려 360여만 원이라는 가해 차량 수리비를 물어 주게 되었다는 기사다. 그동안 기사로 들어나지만 않았지 이런 일이 비일 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기에 언젠간 이런 일이 문제가 될 줄 알았다. 고 생각한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 인 법이 문제 인데 서로의 과실을 기계적으로 상계해 그 과실만큼 서로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법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런 기계적인 법으로 인해 피해자 이면서 오히려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아우디 차량의 피해액은 900여만 원이고 산타페의 수리비용은 60여만 원이다. 그런데 교차로 사고이기 때문에 60 : 40 이라는 과실로 판단하고 그 과실을 기준으로 쌍방 배상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산타페 입장에서는 잘 가다가 부딪히고 자신의 차 수리비를 떠나 오히려 자신의 차량에 피해를 준 차량까지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할까? ["사고가 발생하면 양측 차량의 수리비를 합산한 뒤, 이를 기계적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눠 내도록 하는 우리 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이 사고에서 아우디 차량의 수리비는 900만원이 나왔고, 경찰과 보험사 측은 과실 비율을 'A씨 40%, 아우디 운전자 60%'로 보고 있다. A씨는 "내 갈 길을 가다 뒷부분을 다른 차에 받혔는데 너무 억울하다. 고급 외제차가 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알아서 피하지 못하면 거금을 물어내라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논의 중인 4대 6의 과실 비율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사의 일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마디로 부딪혀 피해보고 가해차량 수리비 까지 물어주어야 할 판이 된 것이다. 이러니 이왕이면 비싼 차를 타야 대접받는다는 것을 대한민국 법이 보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이런 말이 있었다. 가진 사람들이 만든 법 가진 사람들 유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조금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떠나 이런 비현실적인 법이 대한민국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억울하면 비싸고 좋은 차를 타야지 경차나 생계를 위해 1톤짜리 중고 트럭을 구입해 장사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라면 비싼 차나 외제차가 끼어들거나 법규를 위반해도 무조건 양보해야지 안 그러면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 또 이런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크고 좋은 차, 비싼 차를 타면. 법규정도는 살짝 위반하고 끼어들어도 상대차량들이 알아서 피해가더라 하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일례로 길거리 무단 주차를 해도 비싸고 좋은 차는 감히 견인도 못해간다. 오히려 중, 소형 국산차량들은 거침없이 견인해 가버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비싼 외제차 잘못 견인했다가 상처라도 생기면 그 손해배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국산 중, 소형을 타는 사람들은 어쩌면 만만한 서민들일 것이니 부담이 덜 되는지도 모른다. 결국 헌법소원이라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찌 이럴 수가...., 예전에 나 자신도 작은 골목길 사거리에서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과실상계는 내가 20이고 상대가 80 이었는데 문제는 상대차량이 더 많은 견적이 나와 내 차가 입은 피해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물어 주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 솔직히 20:80 이라는 결과도 어처구니없다. 왜냐하면 내 차는 이미 진입을 끝내고 사거리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멈추지 않고 달려와 부딪친 사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법에 100% 잘못은 없다며 20:80 이라는 기계적인 과실 상계가 나와 결국 수리비를 물어주어야 했다. 그 때 나의 기분을 아마 산타페 운전자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라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절대 작은 차나 국산 중, 소형차를 타면 안 된다. 이왕이면 국산차를 타도 비싸고 좋은 차. 아님 고가의 외제차를 타야만 대접을 받고 뭐 적당히 법규 위반해도 알아서 봐주게 된다. 또 든든한 비싼 차를 위한 대한민국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복잡한 길에서도 자신이 목적하는 곳으로 가고자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도 다들 알아서 피해 준다고. 또 그렇게 피해 주는 차들을 보면서 묘하게 기분이 좋고 자신은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동의한다. 충분히 그럴 것이다. 왜 자신들은 비싼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니까…….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한다. 자신의 외제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안 비켜 주는 차들도 가끔 있다고 그러면 그냥 억지로 끼어들면 결국 비켜주게 되어 있다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렇게 해서 부딪혀 봐야 지들이 더 손해라고, 그 말은 자신들도 알고 있다는 말이다. 과실상계의 허점을 그러니 국산 중, 소형차 까짓것 부딪쳐 봤자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리비를 청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가? 나는 이런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크고 비싼 차를 타야 대접받고 또 그러라고 조장하는 것이다. 즉 대접받으려면 이왕이면 고가의 외제차를 타야 하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꿈엔들 가능할까. 어쩌면 가진 자들은 은근히 그런 법을 즐기는 것인지 모른다. 누구의 말처럼 가진 자들이 만든 법 가진 자들이 바꾸려 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입법 기관은 국회다. 그들에게 부지런히 무언가를 로비 하는 이들 또 한 가진 자들이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들에게 로비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이야기 방향이 조금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르지만 최근 운전자가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세 번 이상 물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법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 보험회사들의 로비가 통했구나 하는 순간이다. 보험회사는 분명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국민이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면 국민은 이미 과태료라는 방법으로 법 위반 대가를 치룬 것이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보험료 할증이라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 과태료를 이미 물었는데 또 다시 민간 기업에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료까지 할증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보험회사들이 꾸준히 입법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해온 결과물이 아닐까? 이는 분명 이중처벌로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 까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이 쯤 해서 이 문제도 한번쯤 헌법소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이유를 국민들의 교통법규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논리다. 좀 더 솔직해 지자 차라리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교통법규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있다. 과태료를 세 번 이상 내면 차라리 과태료를 더 많이 할증하던지 해서 그 과태료가 나라에 돌아가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엄연한 개인 기업인 보험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나라법이 아닌 개인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지금 정부의 생각은 나라가 잘 되려면 부자들이 더 잘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다. 초원에 육식동물이 더 많아야 상대적으로 초식동물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다. 균형이라는 말은 분명 알 것이다. 비율도 알 것이고 그런데 그들의 논리에는 부자들이 더 잘되어야 더 많은 부가 창출된다고 주장하는 논리다. 어쩌면 이론상 맞을 수 있는 논리다. 왜 일까? 그것은 그들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재벌들의 수익 또한 대한민국 평균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익이 대한민국 평균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수치는 올라 갈 것이고 그 결과물은 지표로 나타나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는 성공한 경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그 평균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비율은 그들과의 균형은 어쩌라고…….그들 절대적인 1%가 차지하는 부의 비율은 나머지 99%가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불균형 아니던가? 그런데도 그들은 지표를 들먹이며 그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들이 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허리띠는 더 졸라매고 불편해도 더 넓은 아량으로 다 용서하자고 주장한다. 왜 그들은 이 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으니까? 그런 1% 안에 재벌 그룹안에 결국 보험회사들도 존재 한다. 그런 보험회사에서 내 놓은 과실 상계라는 것도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것이지도 모른다. 언제 까지 그들의 주장이 먹힐지 모르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자체가 이제 국민들도 알 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그런 논리의 모순에 하나둘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왕이면 가진 자들에게 부를 다 몰아주자는 이 이상한 나라, 가진 자들이 더 잘 살아야 니들도 잘 살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통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길 간절하게 바란다. 아참 이번에 검찰총장 되신 분이 청문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다. 자신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공소시효로 처벌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그 말에 이왕이면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달게 처벌을 받겠노라. 그리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까? 아쉽다. 그들이 한 잘못은 단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그만이면서 일반 국민들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며 법대로 처벌하겠노라는 저들의 논리가 변하지 않는 한, 이 나라 걱정된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도덕적 책임을 질 줄 아는 나라 정말 힘든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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