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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하면 무죄?
     등록일 : 2011-10-19 (수) 08:00


불과 몇 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사저를 고향 봉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소위 대한민국에서 잘나가는 조, 중, 동 이라는 언론이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대서특필하며 물고 늘어진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그것이 불과 몇 년도 안 되어 지금의 대통령이 퇴임 뒤 물러나 머물 사저가 그보다 수배가 아니라 수십 배 많은 금액과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와중에 그것도 청구는 지금의 사저 주변시세로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는 그와 다른 곳에 사저대지를 구입하고 그 또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장 3년차 아들의 명의와 청와대 경호처 명의로 구입했다고 한다.
 
직장 3년차 아들의 능력이 대단하다. 물론 부모명의 의 일부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꼼수가 숨어 있다. 자연스럽게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3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된다. 그리고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50%, 공제한다. 그리고 자신의 처에게서는 10년에 3억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사용하는 꼼수가 바로 무상증여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아들이 구입했다는 내곡동 사저가 그런 사례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아들은 같은 땅을 싸게 구입했는데 청와대 경호 처는 비싸게 구입했단다.…….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이 싸게 구입했다는 것이 어쩌면 경호처가 비싸게 구입했다면서 슬쩍 아들 땅의 구입금액을 일부 부담했을 수도 있는 계산이 나온다.
 
억측이라면 억측이겠지만.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이고 지금 한참 그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배임죄가 가능하다. 국가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횡령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를  이야기하는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
 
또 한 가지 의혹은 어머니가 담보로 돈을 빌려 갚을 능력조차 불분명한 아들의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는 것이 편법증여의 가능성이고 의혹을 살만한 내용이다. 아마 일반인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면 당장 검찰수사가 들어갔을 것이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 모든 것을 아니라고 변명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같은 경우 지금의 태도가 참으로 그답지 않다. 그는 나름 소신을 가진 사람이고 곧은 사람이리라 생각했는데 그도 별수 없는가 보다 싶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 몰아 부치던 때가 기억나지 않는지 아님 망각했는지 어찌 그리 자로 재는 잣대가 다른지…….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가 아방궁이며. 심지어 인근지역의 개발 계획까지 통틀어 봉하사저 때문이라고 묶어 사저 비용이 400억이니 뻥튀기 하던  조, 중, 동 조차 조용한 것이 정말 그들이 세상을 보여주는 창인가 장막인지 감이 오질 않는다. 이럴 때 그들의 잣대는 쭉쭉 늘어나나 보다.
 
할 말이 없는 건지? 아님 그냥 모른척하는 건지? 아님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흔히 통용되는 묵시적 암묵 혹은 동조인지? 도대체 그들이 가진 신통방통한 잣대의 기준을 모르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뻔뻔함의 극치랄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억은 지워버리고 유리한 기억들만 간직하는 편리한 머리를 가진 것인지?
 
얼마 전 모 라디오에 출연한 모 서울시장 후보의 그 뻔뻔함을 보면 그들의 생각의 기준을 알 수 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고 자신의 아버지 문제를 자신이 변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던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는 13살짜리 어린애가 미래의 병역문제를 부모와 치밀하게 계산해서 양자로 간 것이라고 상대후보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문제 까지 들고 나온다. 그 조차 자신의 아버지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는 바로 그 후보가 상대를 검증한다며 들고 나온 문제다.
 
어찌 이리 다른지......, 자신이 하면 다른 후보에 대한 검증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면 네거티브라는 이상한 논리로 무장한 후보를 보면서 참 편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 참 편리하게 살았구나 싶다. 그런데 후보를 그렇게 몰아세우던 그 땐 양자 가는 일들이 흔한 때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던 촌부가 아들이 나중에 군대 가지 않게 만들 거라는 계산을 해서  작은아버지께 양자로 보내는 치밀한 계산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서 그후보 자신은 아버지 문제로 다른당 의원에서 부탁까지 했던 사안인데도 아버지 문제로 자신을 공격한다고 표현을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신들이 그렇게 평소 해 오다 보니 아마 다들 그렇게 했나보다 하고 그럴 땐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남의 말도 믿지 못한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또 도둑질도 해 본 사람이 한다. 그러니 자신들에게 흔한 일이니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13살 어릴 때 도 그런 천재적인 병역회피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그 보다…….지금 그 후보는  그 후보의 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공격했던 장본인이다. 그런데 지금의 그는 어떤가. 물론 이런저런 형태로 내곡동 사저문제를 이야기 하지만 그 강도가 다르다. 한마디로 표현의 수위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한사람이 저렇게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까 싶다.
 
더 황당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태도이다. 이번 내곡동 문제를 대통령이 몰랐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이 미국순방에서 돌아와 언론이 들끓자 다시 원점으로 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면 끝인가?   도둑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한 물건을 도로 그 자리에 가져도 놓으면 그 도둑질 혐의가 사라지는가.……. 우리나라 법이 그런가?
 
이번일은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은 모른다며 뒤로 슬쩍 빠지고 경호처장이 사퇴하고 마무리 하려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일의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단 말인가? 경호처장이 물러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문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면 끝인가? 정작 명령권자인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가?  그들의 논리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랫사람의 책임에 도의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진대 이쯤에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경호처장 한명 사퇴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물쩍 넘기려한다면 이 정부가 그동안 그토록 부르짖던 공정사회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검찰이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간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끝내 벗어나질 못할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곽무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했던 것만큼 만 검찰도 움직여 주길 우리국민들은 바라며. 아직도 잡히지 않은 빨대들의 화려한 활약도 함께 기대 해 본다.

마이뉴스코리아/하재석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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