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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난 반댈세
등록일 : 2011-11-19 (토) 08:25

100여 년 전 굴욕적으로 우리의 주권은 일본으로 넘어가 한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짓밟히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고 100여년이 흐른 지금 다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1%에 의해 경제주권을 미국에 빼앗길 위기에 봉착했다. 난 솔직히 여기서 전문적인 FT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일상적인 안타까움만 말하려 한다. 현실이기 때문에

백성의 한사람으로써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미국은 6.25 전쟁이 끝난 뒤 한 번도 대한민국 땅을 떠난 적 없이 소파라는 협정을 앞세워 점령군 행세를 해 오고 있었다. 그동안 벌어진 미군들의 행동에서 그 사실은 여지없이 증명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고는 우리와 분명 다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는 우리의 사고로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려 한다. 그것이 문제다. 그들의 사고에는 자신들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자국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인 것을 멕시코가 FTA 체결 후 펼쳐진 상황에서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대도 저들은 저들 1%만의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한다. 나라에 백성을 구렁텅이로. 아니 미국의 경제속국이 되는 길로 단 1%의 이익을 위해 99%를 밑바닥으로 내팽개치려 한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50대1 이라는 체급이 다른 선수가 미국은 보호 장구 다 착용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발가벗겨 놓고 마구잡이로 그것이 동등한 게임이라고 힘의 논리를 내세우며 경기를 진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과는 뻔하다.

한번 체결하면 되돌릴 수 없는 신중에 신중해야 할 협상들을 오류투성이인 FTA 번역서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만이 진정한 애국자인 냥 백성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처럼 서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김 모 통산본부장이라는 사람은 백성을 가르치려 든다. 마치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마저 무시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밀어붙인다. 그 얼굴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오히려 100년 전 이완용을 보는 느낌이 든다. 이완용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그들 자손들이 호위호식하며 지금도 잘 살 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그래서 인지 지금FTA 체결에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건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또 어떤가? 그들은 지금까지도 부자 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부자 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 1%를 위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며 FTA를 당론이라며 밀어붙이려 한다.

어찌 당론이 국론보다 소중한가. 백성들의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에만 가면 당에 종속되어 자신들을 보낸 백성들은 무시하고 당에 충성하는가 말이다.

국익이 아니라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뻔뻔하게 변할 수 있는지…….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 그들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거대 야당이라면서 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만 보여주니 우리 백성들은 어찌해야 하오리까?

답이 없다. 대한민국의 99% 가 일어나 또 다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 와중에 대통령의 범법사실은 하나 둘 들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내곡동 사저 문제 말이다. 어쩌면 FTA 체결을 위해 대통령이 내곡동 문제로 몸을 던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백성들의 시선을 내곡동 문제로 살짝 돌려놓고 그 사이 FTA를 체결할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이 그런방법으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불리 할 때면 무언가 큰 문제가 하나씩 터지고 백성들의 시선을 살짝 돌리고 새롭게 터진 문제에 집중하면 어느 사이엔가 또 다른 문제는 정리되어 묻혀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FTA 는 다르다. 바로 내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절대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백성을 챙기려 하진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미국 국민은 있어도 대한민국 백성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독소 조항이 포함된 FTA라면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만 해주면 3개월 뒤 ISD (ISD란 Investor-State Disment로 한국말로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문제를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FTA는 이미 체결되었고 3개월 뒤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다시 협상을 하겠는가. 그들에게 이미 칼자루가 주어 졌는데 무엇이 아쉬워 다시 협상을 하겠으며 또 만약에 협상을 하더라도 그들이 양보안하면 어찌 하겠는가? 그들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이 이미 체결되었는데.

한 가지 일례로 지금 차 몇 대 더 팔아먹자고 FTA 체결 하자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혹시 식량이 무기화 될 수 있음을 아는지. FTA체결 후 처음 얼마간 우리는 값싼 미국 쌀에 얼씨구나 할 수 있고 그 얼씨구나 속에 우리 농업은 피폐화 되고 결국은 이 땅위에서 농업은 사라지게 된다. 불과 몇 년 상관이다. 그 후 미국에서 그래도 싼값에 식량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것 같은가? 아마 아닐 것이다.

그 때 부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식량주권을 미국에 빼앗긴 것이고 미국에 우리 먹을거리마저 의지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부르는 값 그대로 사 먹어야 할 것이며, 지구에 혹시 기권이라도 올라치면 미국이 우리에게 우방이라며 선뜻 식량을 내놓을 것 같은가? 그들이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 있어도 사먹을 수가 없이 굶어야 한다. 반드시 식량만큼은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나는 알고 있다. 식량은 만약의 사태에서는 바로 무기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팔겠다는 데 어찌해야 하는가. FTA 체결로 우리의 헌법 보다 그들의 법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 해도 미국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바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소를 할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법보다 그들의 FTA법이 상위이고 그들이 불합리한 행위를 해도 우리는 제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FTA는 그들의 국내법 보다 하위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 FTA를 체결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에 경제주권을 내 주는 제 2의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일생과 자신들의 후손들의 미래만 눈에 보이겠지. 그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이미 99%의 백성은 눈에 보이질 않는 다는 말인 것이다.

지난 100여 년간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은 참 쉽다. 많은 수의 인원도 필요 없다. 몇 명만 있어도 되기 때문이다. 99%의 백성보다 소중한 1%를 위한 이번 FTA를 체결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완용이 다시 부활 해 나라 팔아먹었다고…….그런데 더 간절한 것은 지금이라도 99%의 말을 들으라고 다시 원점에서 재점검해 아무도 대통령 자신의 임기 중에 체결 안 해도 나무라지 않을 것이니 신중해라고…….부탁하고 싶다. 100여 년 전 이완용이 다시 부활했을까 두렵다.

마이뉴스코리아/하재석 발행인

박미림시인 2011-11-23 03:23	끝내 강행처리하였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정녕 이 길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었는지 ....

하재석발행인 2011-11-23 19:00	저도 지금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쩌다가 저런 인간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았는지. 저들은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의 대변인이 아닌 MB의 대변인 자신들의 당리 당락에 눈먼 자들 일 뿐 입니다. 아 치가 떨려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