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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포플리즘 이란다
     등록일 : 2011-08-11 (목) 20:22


요즈음 시장 나가면 장보기가 겁난다고 한다. 배추며 돼지고기며 계란까지 안 오른 것이 없을 정도로 요즈음 물가고는 서민들 허리를 휘게 한다. 기름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덩달아 이런 저런 물가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마구 마구 오른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모양이다. 기름 값이 요상하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말들은 무성하게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정유사 들은 자신들만 억울한 양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금은 못 내린다고 죽는 소리 한다.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무상급식문제로 시장과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 이 와중에 정부는 복지를 포플리즘 으로 몰고 간다. 복지를 원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그것을 마치 정부가 인심 쓰는 것처럼 치부하면서 포플리즘 으로 매도 해 버린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다. 그 아이들이야 하지만 그 부잣집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 공짜로 먹는 것이 싫다면 그들은 더 많은 후원을 하면 된다.

심지어 누구의 허락받고 만들어진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고 정부의 복지 포플리즘 에 동의한다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 그런데 그분들의 나이가 대부분 지하철과 버스를 공짜로 타시는 어르신들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분들은 왜 공짜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가. 자신들에게 주는 혜택은 정당한 복지혜택이고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은 포플리즘 일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포플리즘 을 떠들고 있는 그 정치꾼들이 아마도 아이들에게도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말 못할 것이라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한 표의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아이들이야 선거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밥 못주겠다.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손실이 없기 때문 아닐까 싶다. 그리고 아이들 무상급식이 복지 포플리즘 이면 아이들 의무교육은 그럼 뭐란 말인가?

포플리즘 운운하는 그들의 말처럼 의무교육도 빨갱이 논리 아닌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 속에 부잣집 아이들도 함께 포함되어 공보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없지 않는가? 그리고 예산문제가 있다면 의논하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왜 안 된다고만 하는가?

지금 기름 값 안에 포함된 교육세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기름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정부야 코 안 되고 세금 거두니 말로만 기름 값 안정화 어쩌고 하지만 정작 기름 값은 기형적으로 오르고 있다. 어쩜 내릴 때를 대비해 미리 울려두는 센스 아닐까 싶다.

한번 비교해 봐라 지금 국제유가 대비 환율대비 기름 값과 얼마 전 기름 값이 150달러 할 때의 환율과 기름 값을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고기 값이 오른 것이랑 AI로 인해 계란 값 오른 것은 그렇다 쳐도 기름 값은 몇 안 되는 정유사랑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야말로 유전 아닌가?

그 증거로 2010년 정유사가 거두어들인 수익을 보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런다. 그건 수출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그럼 그렇게 수출로 인해 벌어 국민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기름을 공급할 생각은 없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언제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국내소비자를 봉으로 알 고 있으니까? 수출로 입은 손해도 국내소비자들에게서 메우려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 이니까?

물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 국민들 주머니가 가벼워 시장에 가면 손발이 오그라들어 솔직히 장보기 겁난다. 몇 가지 장바구니에 담기도 전에 벌써 계산걱정부터 해야 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대학등록금내는 대한민국 에 세계 100위안에 드는 대학이 몇 개나 될까? 모르겠다.

그냥 허리 띠 졸라매야지 뭐…….없는 놈 사정, 없는 놈 이 안다는 옛말 틀리지 않다는 걸 요즈음 여실히 깨닫는다. 이 와중에 집권 당에서는 개헌 타령이나 하면서 정권 연장이나 꿈꾸고 야당들은 야당들 대로 아무 대책 없고, 정부는 복지를 포플리즘으로 몰고가니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말하는 것 아닐까 싶다.


최종편집일: 2011-02-13 오후 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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