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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 파업관련 허위사실 유포 엄정대처
등록일 : 2019-01-30 (수) 09:33
SNS 등에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부추겨 진주시는 지난 1월 21일 관내 운수업체인 삼성교통이 표준운송원가 소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후, 일각에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교통은 지난 1월 18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보고회에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1월 21일 05:00을 기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후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 오고 있다.  진주시는 이와 관련 SNS 등에서 각종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몇 가지 허위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 입장을 밝혔다.먼저, 『진주시가 삼성교통에 압력을 가해 삼성교통의 수익노선을 특정업체에 주고 특정업체 적자 노선을 삼성교통에 주는 노선개편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에 대하여, 지난 2016년 4월 22일 4개 운수업체가 자발적으로 공동배차제 시행을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각자의 차고지에서 운영이 가능한 노선으로 2017년 6월 노선 개편 시 사업변경 인가를 스스로 신청한 사항이라 진주시가 누구 노선을 누굴 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면서, 이를 마치 진주시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인 만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진주시는 1억원이면 될 것을 23억원을 투입해서라도 법정 최저시급을 맞춰 줄 수 없다고 한다』라는 논란에 대하여 진주시가 삼성교통에 월 1억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삼성교통이 경영 부실로 발생한 적자 12억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며, 파업을 한다고 운수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폐단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세금도 1년 31억, 5년 155억, 10년 310억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3억을 투입하여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이야기에 대하여는 파업이 한 달 정도 장기화 될 경우를 가정하면 전세버스 임차비가 23억 정도 소요되지만, 매월 삼성교통에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16억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한 달간 전세버스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7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단순히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타 지자체의 사례(세종시 39일, 원주시 13일)에서도 나타나듯이 파업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질서 확립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진주시의 이번 무료 전세버스 투입도 시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기를 당부했다. 진주시는 또 최근 삼성교통 근로자들이 월 4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35일, 315시간, 주당 8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용역 평가에서는 1일 9시간을 28일간 일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252시간이 되고,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기 위한 서류상 법정 근로시간 99시간(주휴 35시간, 휴일 25시간, 초과 등 39시간)을 합산하면 351시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살인적인 근로시간 월35일, 315시간은 서류상 법정 근로시간을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진주시는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면서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는 그 총액을 업체에 매월 지급하면 업체는 자율 경영해야 하는 구조이며, 인건비는 공무원의 5년간 평균 인상율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면서 4개 운수업체가 모두 이를 수용했었다고 밝혔다. 삼성교통의 임금구조를 보면 다른 운수업체와 비교하여 최저시급에 관련된 통상임금 등은 적고, 제 수당이 47% 수준으로 타사의 22% 수준과 비교하여 월등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임금 체계로는 아무리 표준운송원가를 올려도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삼성교통은 시내버스 4개 업체 중 평균 임금이 제일 높아 연봉이 5,000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최저시급을 못 맞추겠다는 주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6일자 중앙일보 기사『임금체제 그냥 두면 연봉 5,000만원 줘도 범법자 된다』에서 한 근로감독관의 “이런 경우 난감하다면서, 기업은 돈을 많이 주면서도 억울해하고, 근로자는 많이 받으면서 기업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라고 한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종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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