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예산(안)은 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면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12년 재정지출 증가율(5.5%)을 재정수입 증가율(9.5%)보다 4.0%p 낮게 편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재정지출은 금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재정수입은 금년 대비 9.5% 증가한 344.1조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재정수지(GDP대비)는 1.0%로 ’11년(2.0%) 대비 1.0%p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채무(GDP대비)는 32.8%로 11년(35.1%*) 보다 2.3%p 감소한 국회확정 예산기준이며, 11년 전망치는 33.3%로 13년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정부출범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을 보면 12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고, 아울러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과 미래대비 투자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기로 했다.

2012년 예산(안)의 3대 중점투자 내용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과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립하기로 했다.

新 일자리 개척, 일하는 복지를 위해 4대 핵심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에 중점 두어 4대 핵심일자리 및 사회보험료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 0.2조원이 신설되고, 수요자가 창업프로그램․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에 12년까지 신규 350억 원이 투입된다.

재학-구직-취업 고졸자 취업지원이 0.5→0.6조원이 투입되는데,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재학 중 특성화 고에 취업지원관을 단계적 확대 배치하고 구직 중 공공기관 청년인턴중 고졸자 채용 확대하기로 했으며, 취업 중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지원하기로 했다.

블루오션인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확충에도 0.2조원이 투입되는데, 영화․음악(K-POP)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창조관광사업 지원 확대와 청년과 베이비붐 세대의 글로벌 일자리 확충하기로 했다.

一石三鳥 효과가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122만 명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된다. 일하는 빈곤층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실업․노후위험에서 보호하고 생계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로 12년 기준 월 124만 원이하에서 수혜대상 최대 122만 명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勞使政 1:1:1 공동분담 취지에 따라 전체보험료의 1/3 지원하는데, 근로자 부담은 월 소득 100만원인 직장인이 현재 월 50,500원에서 33,700원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도 서민․중산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로 핵심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는데, 보육은 만 5세아 무상보육(‘5세 누리과정’),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하기로 했으며, 교육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빈곤아동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는 토요문화학교를 신규 개설하여 주5일제 대비하여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가구 문화바우처 추가제공도 약속했다. 주거․의료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확대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하여 서민‧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은 경제 활력․미래대비 투자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대로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SOC․환경에 SOC 투자를 적정수준 유지하고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환경투자 확대하고, 지방재정 지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 증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나들 가게 지원을 확대하여 골목 슈퍼의 경쟁력 제고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에는 한국인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문화산업과  지역 역사․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중점 지원하며, 돈 버는 농어업에는 고부가가치 농어업․强小農 육성을 뒷받침하고 농협 신경분리를 위한 자본금 확충 지원으로 경제사업 활성화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 투자 등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는 저탄소 녹색사회 및 녹색산업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 차 보급 확대 및 LED 조명 등 녹색산업의 초기 시장수요 창출 지원하고, 신 성장 동력 분야 R&D에는 R&D 중 기초․원천투자 비중을 최초로 50% 이상 확대하고 줄기세포 분야에 1천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투자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국립대학 법인화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과 국 격 제고 투자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한 나라 뒷받침에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재해예방․생활안전에는 도시 침수 등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 등 생활안전 투자 확대되고, 국방투자 및 통일에는 군 교육훈련 강화 및 핵심전력 보강하고 남북협력기금 금년 수준 편성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하여 ODA 국민소득 대비 0.1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12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로 미래위기 대비여력을 확보하면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 뒷받침하기로 했으며,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에 2012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