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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3] 국가채무 2013년 금융위기 이전수준 회복
등록일 : 2011-09-27 (화) 15: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담은「’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27(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은 ‘10~’14년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연동을 계획하고,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감안 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고, 급속한 저 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가 있다. 또 10년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회복(GDP대비 %, 예산 △2.7 → 결산 △1.1)되는 등 균형재정 조기 달성의 여건도 개선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재정운용방향 하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목표와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정부가 밝힌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 재정총량부문에는 관리를 목표로 성장률 전망은 11~15년 4%대 중반 수준으로 총수입․총지출 중 총수입은 연평균 7.2%, 총지출은 4.8%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재정수지부문에는 관리대상수지는 13년에 흑자(GDP 대비 0%수준) 전환, 14년 이후 소폭 흑자기조 유지(15년 GDP 대비 0.3%)하기로 했으며, 국가채무부문에는 13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기 재원배분방향에서는 서민생활 안정부문에는 일자리 창출, 보육․교육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원한다. 미래대비 투자부문에는 녹색성장, 성장 동력 확충, 인적자원 개발 등 우리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 지속 지원하고,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부문에는 자연재해 예방,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및 공적개발원조 등 국격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의 적용을 강화하고,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하여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 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할 계획이다. 13년까지 균형재정에는 달성 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하되,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노력할 계획이다. 성과 미흡사업에는 예산 삭감, 유사․중복사업 정비, 예산급증․낭비 우려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지출효율화 추진하고, 재정통계 개편, 장기재정전망 등 재정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재정통계는 최신 국제기준('01 GFS 등)에 따라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그간 통계에 포함되지 않던 공공기관(146개)과 민간관리기금(20개) 부채를 포함하도록 개편하고, 발생주의 부채항목인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등이 추가하여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공표하는 등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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