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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5]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등록일 : 2011-09-27 (화) 15:12
대학등록금 22% 부담 경감…만5세아 전면 무상보육"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람희망 예산'이란 점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ㆍ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재정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21% 늘어난다.  사람희망 11대 과제는 △보육 △교육 △문화 △주거ㆍ의료 등 생애주기별 4대 과제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장병 및 전ㆍ의경 △국가유공자 등 7대 수혜대상별 과제로 구성됐다.◇ 생애주기별 4대 복지서비스 확충 정부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 4대 부문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 단계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이란 목표 아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 및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현재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월 5만원씩 근무환경 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단계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을 전제로 약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교육급여(부교재비) 27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8% 인상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240곳 늘리기로 했다. 문화 단계의 핵심과제는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로 주5일 수업제를 맞는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신규로 문화바우처를 제공하고,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토요문화학교 100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장년 및 노년층에게는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뒷받침에 초점을 맞춰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신보건센터 확대 및 국가차원의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을 1억4600만원으로 확대해 고비용의 집중치료를 적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 7대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 만 19~64세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33만4000명에게 매 2년마다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호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3만1000가구에 81억원을 들여 겨울철 난방유 200리터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도서관 사서보조 등 복지일자리를 5000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장애아동 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 2만개를 확대ㆍ보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자 수를 1만9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228개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대상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1만여 경로당에 생활체육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통번역 지원사를 늘려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해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 및 서류작성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지연금 규모를 현재 1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51개에서 60개로 늘렸다. 장병 및 전ㆍ의경들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투부대 장려수당 및 군 당직수당을 신설하고, 부대활동 지원을 위한 주임원사활동비와 부대 운영비도 인상했다. 특히 장병휴가비를 연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올리고, 사병 기본급식비도 하루 5820원에서 6008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신병훈련소의 위생여건을 개선하고 전ㆍ의경 버스를 우등고속버스로 교체하는 한편 노후 숙영시설 개보수에도 3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 내년부터는 1급 중상이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100% 인상하고 희생정도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남부권에 이어 중부권 및 제주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에도 7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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