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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7] 담 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 늘려야
등록일 : 2011-09-27 (화) 15:13
박재완 장관, "균형재정 위해 내년 예산은 군살 빼고 근육질로 편성"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뺀 근육질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차기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 아래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복지 논쟁과 관련해 "우리 복지수준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담 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 '2012년 예산안 브리핑 모두말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모습을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정부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 년 국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대과제인 '공생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정부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1.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생발전'과 '더 큰 대한민국'의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임기 말까지 국민들께서 피부로 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짰습니다. 2. 한편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가슴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차기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자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털어내고 군살을 빼야 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근육질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포인트 낮게 편성했습니다.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 후반대로 낮추겠습니다. 3. 다른 한편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 때문에 성장 친화적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재정운용의 시급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추세와 동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서민에 대한 복지도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 수혜자도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복지와 성장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는 최근 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내년도 정치일정을 앞두고 복지수준의 확대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최근 수 년 동안 복지지출을 가파르게 늘려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복지수준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비추어 우리 복지수준이 균형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요컨대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컨대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은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로 설계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논어(論語)의 학이편(學而篇)에는 '절용이애인(節用而愛人)'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금을 아껴서 국민 복리에 사용하는 것이 곧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2012년 예산은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선진 일류국가에 안착하는 촉매가 되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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