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세계경제 침체와 교역 축소로 국내 경제에도 성장둔화 우려
등록일 : 2011-12-06 (화) 11:30
박재완 장관, 경제체질 개선 적극적인 경제영토 확장 장기화 성장둔화 국면에 대비해야 박재완 장관이 ｢신뢰의 속도｣ 저자 스티븐 코비는 고비용․저효율을 극복하는 방안은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신뢰 수준이 내려가면 소통의 속도가 떨어지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현상을 신뢰의 세금이라 표현했으며, OECD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추세의 원인을 신뢰적자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국가 및 금융기관들의 신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강등되면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고비용․저효율과 저성장․저고용 위험에 봉착했으며, 유럽 재정위기도 특정 지역․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신뢰의 위기 성격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이 집중되어 있는데,(미) 11월대선, (프) 4월대선, (중) 10월 공산당 전당대회, (러) 3월대선 등 벨기에의 경우 17개월 간 무정부 상태였던 정치적 불안정이 신용등급 강등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처럼,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함수관계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안이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박재완 장관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시장은 분 단위, 초 단위로 빠르게 움직이는 데 반해, 각국의 정책 대응은 국가 간, 정당 간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서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스티븐 코비의 주장처럼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신뢰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주 열리는 EU 정상회의(12.9)에서는 유로존 문제의 해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지난 주 FRB, ECB 등 6개국 중앙은행의 신속한 달러화 공급 정책공조가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각국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신뢰 회복에 “가속도”를 더할 수 있는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세계 경제 침체와 교역 축소 조짐으로 국내 경제에도 성장 둔화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고, 서비스업 선진화, 신 성장 동력 확충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인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장기화 될 수 있는 성장둔화 국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얼마 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꼬리위험(tail-risk)의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더 하여,정규분포에서 양쪽 가장자리의 사건이 발생할 때 예상되는 위험으로써 발생빈도는 낮되 피해의 정도가 큰 위험을 의미를 지고 있는 것이다. 기회에는 꼬리가 없어 뒤에서 잡을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변동성 관리를 통해 시장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한 발 앞서가는 선도전략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익을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마침 어제(12.5일) 우리나라가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하면서,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 체결한 한-미, 한-EU FTA를 양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여는 발 구름판으로, 질적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잘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