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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
등록일 : 2012-01-26 (목) 15:34
좌홀수, 우짝수만 알아도 도로명주소 찾기 쉬워,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  「도로명주소」는 이미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유럽연합 국가 및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캄보디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거의 모든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국제화된 주소체계이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남도에서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위해 도민 개개인의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2011년 7월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하였고, 각종 공적 장부상의 주소를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전환하여 사실상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마무리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 지번주소 :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하여 토지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하여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법정주소 외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등 지번주소만으로 위치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되었다. *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 건물 존재 등 * 현행 지번주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은 법정주소이나, 00빌딩?00병원 등은 법정주소가 아님. 도로명주소가 본격 도입될 경우, 연간 80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ㆍ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 비해 순찰차 5분 이내 현장 출동률 7% 향상 (79% → 86%, ‘05년 인천지방경찰청 자료) * 연구용역 결과, 연간 4.3조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06년) 정부는 1996년부터 해외사례 연구, 자치단체 시범사업, 각계 전문가 자문 및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경남도는 지금까지 약 339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18개 시ㆍ군의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방송, 신문, 도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와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 경남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도로명주소의 부여원칙은 좌홀수, 우짝수 법칙만 기억하여도 주위 건물의 배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다.??며 처음에는 다소 거부감이 있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번주소보다 훨씬 쉬운 주소체계임을 강조하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 가능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으로 전면 사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도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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