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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공개대상자 잠정 확정
등록일 : 2021-03-22 (월) 18:23
병역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인적사항 등 공개 예정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병역의무 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병역의무 기피자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군사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발생한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하여 잠정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잠정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확정, 문서로 고지하여 매년 12월 중에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질병·수감·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제외하고 있다. 경남병무청에서는 2020년 발생한 병역의무 기피자 50명에 대하여 지난달 2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잠정공개 대상자 45명을 선정했다.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후 11월 말에 위원회를 재개최하여 공개 대상자를 확정, 12월 중에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잠정공개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송부, 대면교부, 공시송달 등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 병역이행이 이루어져 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재심의 전까지 혼신을 다할 것이다.  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진)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병역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한 병역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대로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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