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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
등록일 : 2018-11-08 (목) 16:53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있다.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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