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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주권 취득한 사람의 입영희망 선택
등록일 : 2019-07-15 (월) 17:59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국외 영주권자 등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모국에서 병역이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외에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A씨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귀국하여 병역이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영주권 취득자(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 혹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일자 선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입영이 결정된 자원병역이행자 중 한국의 문화와 병영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입영자들을 위해 군적응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의 적성․특기․자격분야를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며, 거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여비도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전역 시에는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수여하는 등 영주권 병사의 복무 의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배려하고 있으며, 자원병역 이행자는 아래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자진하여 병역이행을 수행하는 젊은이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 이행풍토가 해외에도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병역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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