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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병역면탈 6월까지 368명 적발
등록일 : 2019-09-02 (월) 20:29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공정 병역문화 정착에 앞장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병역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병역은 국가 수호를 위한 숭고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나 유명 체육선수,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공정한 병역 이행’은 우리사회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되었다. 현실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병역의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병역면탈 수법 또한 다양화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경음기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키기도 하고,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다양한 수법이 시도된다. 이처럼 지능화다양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직접 단속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6월까지 적발한 병역면탈 인원은 368명에 달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면탈 단속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법자가 되지 않도록 병역면탈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도 하고 있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며 “모든 병역의무자가 당당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나 전화(☎ 080-070-9090)로 신고하면 된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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