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한 병역의무자 중심의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록일 : 2019-06-26 (수) 15:41
잘 알고 잘 지키는 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자는 여행, 유학, 이주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국하거나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2년 도입된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40세 이하 병역의무자 전원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귀국보증인 선정과 별도의 출·귀국 신고 절차를 두어 많은 제약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2005. 7. 1. 귀국보증서 첨부를 폐지하여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2007. 1. 1.부터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외를 여행하거나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서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간편해진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악용해 입영일자에 맞춰 국외로 출국하는 등 병역이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고, 아직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미귀국자들이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단기여행사유 허가제도가 강화되어 25세에서 27세까지의 병역미필자는 통틀어 2년 범위 내에서 최대 5회, 1회에 최장 6개월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며,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전까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와 같이 허가의무 위반 미귀국자도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40세까지 공무원 임용 및 채용금지, 관허업의 하가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개선된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심의 편의 제고 및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병역이행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변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병역의무자라면 허가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 및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한지, 구비서류는 무엇인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재외공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경남병무청 고객지원과(☎ 055-279-9356)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