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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없어도 마트, 백화점 방문 가능
등록일 : 2022-01-14 (금) 17:29
식당·카페는 그대로 유지 서울 외 지역 마트.백화점은 기존 방역패스 적용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일부 업종과 서울지역에 한해 정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의료계, 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 이상인 마트·백화점·상점 등으로 서울시 공고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서울 외 지역의 마트와 백화점은 이번 법원의 일부 인용과 상관 없이 기존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되고,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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