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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9년째 법정시한 넘겨
등록일 : 2011-12-02 (금) 13:58
법을 집행하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는 황당한 일 9년째 이어져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인인 12월 2일 오늘 결국 넘기게 됐다. 9년째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아슬아슬하게 다음연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국민들과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자칫 새해 예산안이 올해를 넘기면 내년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것이고, 공무원 등 월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예산심사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취소됐다. 지난 2004년 이후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기습상정, 통과에 반대하며 민주당이 등원을 거부해서 예산을 최종 의결하기 위해 오늘 정해둔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새해 예산안 통과는 고사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처리도 불투명한 입장이어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정처리 시한도 12월 2일로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오늘이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2002년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에 처리된 적이 없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아슬아슬하게 통과시킨 적이 있으며,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다면, 18대 국회 4년 내내 강행처리하는 신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여야모두 안개 속에 빠질 수도 있다.한편, 박희태 의장은 정기국회 내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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