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민주노총경남도 본부에서는 '학교급식비 무상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촉구 발대식 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1월 10일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교급식센타와 관련하여 도 조례에는 “도지사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거점에 설치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학교급식법과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을 심의하게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지난 3월 5일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경남지역 전 초, 중학교에 대한 100%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을 상기시키며,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친환경 농산물 실명제와 전통음식 이용을 확대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 참으로 신임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점검, 식단,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급식교육, 급식정책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 경남급식연대와 함께하는 제 단체 및 정당에서는 질 높은 무상급식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농어촌 살리는 학교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을 위한 시군단위에서의 조례 제, 개정,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을 위한 민, 관 추진 위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경남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4.9총선거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입장 질의 및 발표, 학교급식센타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샾,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운영에 관한 민, 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문제를 이번 총선과 연계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들은 국무총리실, 교육부에 학교급식 전담기구(부서) 설치,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학부모 부담 급식경비 100% 식재료비로 사용 등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학교급식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며, 아울러 각 정당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남 지역 학교급식센터 설립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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