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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시 예비군 동원태세 강화
등록일 : 2014-05-29 (목) 23:23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자 처벌 강화  올해 5월 9일 공포된 병역법은 평시에 실시하는『병력동원훈련 무단불참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전시 병력동원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시 병력충원 업무 전담 직원을 평시에 임명하여 병무청에서 교육·관리하도록 개정되었다.병무청은 평시 현역병 입영과 전시 병력동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서 특히 전시가 되면 예비군을 병력동원소집하여 군 병력을 충원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예비군 동원태세 강화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병역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처벌 상향(병역법 제90조) 평시의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에 현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규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상향되었다.(2014. 8. 10.부 시행) 이는 병력동원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충원과 관련된 전시 업무 전담 직원의 평시 임명, 교육 실시(병역법 제83조)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전시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임명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 또는 신설되었다.(2014. 5. 9.부 시행)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예비군에게 병력동원훈련 무단불참시 처벌 강화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무단불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경상남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시 병력충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평시에 임명, 전시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전시 병력충원에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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