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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14-04-16 (수) 17:38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12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주체 조정(안 제15·16조) : 국방부 ⇒ 합참.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합참이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군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 조정, 소요검증 근거 신설(안 제13조)
국방 정책과 재원을 고려하여 중기계획이 작성되도록 국방중기계획의 작성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조정하였으며, 무기체계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시험평가 주체 조정(안 제21조) : 방사청 ⇒ 국방부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계획수립과 결과판정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객관성을 제고토록 하였음.

◦ 벌금형의 현실화(안 제62조)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일반기준으로 제시한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 하였음.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부에서는 방위력개선분야와 전력운영분야의 중기계획을 통합 작성하게 되어 효율성 증대가 예상되며, 무기체계를 직접 운용하는 국방부(합참)가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함으로써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국방부가 직접 중기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위력 개선업무의 수행이 기대된다.

향후,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案 등 하위법규를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며, 특히 시험평가 분야는 각 군 및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체계를 발전시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