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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포함 15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경제 활력 강화
등록일 : 2015-06-25 (목) 14:54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 총동원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1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ㆍ체감 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경제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가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ㆍ저물가 구조 탈피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ㆍ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서민ㆍ중산층 지원 강화 △리스크 관리 등 6대 분야별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우리 경제가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저성장ㆍ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추경 등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조합을 병행하기로 했다.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이 총동원] 여기에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이 총동원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을 14조원 규모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은 내년으로 다가온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이 최소화되도록 청년 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ㆍ교사ㆍ사회복지 등 일자리를 늘릴 만한 여력이 있는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일 경험 기회'를 10만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칭)'도 신설한다. [수출ㆍ투자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수출ㆍ투자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내용의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수은의 전대금융(20억달러)과 무보의 보증한도 사전 제공 약정(40억달러)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해 신(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ㆍ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전략적ㆍ선도적 투자를 늘리고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에서 2조원을 사물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구축 등에 우선 지원하고, 연기금ㆍ민간자본ㆍ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한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 주기로] 민간의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과 부담 완화 등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재비 경감 및 의약품 가격 인하 등을 검토하고 행복기숙사를 추가로 확충하는 등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한다. 서민ㆍ중산층 지원 대책으로는 예ㆍ적금 및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ㆍ바꿔드림론 등 4대 금융상품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그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중 더욱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 부문에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금융 부문은 금융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 등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페이고(Pay-Go) 원칙을 제도화해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교육 부문에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ㆍ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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