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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생명윤리법” 조속한 통과를 주장
등록일 : 2011-08-23 (화) 18:33
 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정하균)는 국내 주요 장애인 단체와 함께 난치병 치료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정회장은 난치병 치료의 길은 줄기세포 치료기술이 새로운 대안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의학혁명으로 떠오르는 줄기세포 분야가 발전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줄기세포 연구가 계속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명서 내용에는 “난자가 인간이라는 명분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생명윤리는 잘못되었다”, ”줄기세포 연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회 보건복지부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정부와 박재완 발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난치병 치료와 줄기세포 분야의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박재완 의원 발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생명윤리법이 중요한 법률안에 밀리거나 4월 총선 준비로 인한 의회 활동의 공백이 발생하여 생명윤리법이 폐기된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장애인의 인권과 생명공학 발전 그리고 국익을 막는다는 국민적 비판과 질책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난치병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은 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이 있기에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17대 국회에 걸었던 큰 기대가 허망하게 끝나려는 위기에 봉착하였기 때문에 간절한 염원과 정당한 주장을 국회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쟁이 발생하면서 생명윤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연구윤리와 과학윤리를 더 강화해서 생명공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생명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줄기세포 연구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지나치게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연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연구의지와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의료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진척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는 배아를 인간이라고 규정하여 줄기세포 연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많은 난치병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우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살아있는 인간의 미래와 행복을 경시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결국 난치병 치료는 물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법사위에 올라온 생명윤리 관계법안은, 정부(보건복지부)와 박재완 발의안 두개가 올라온 상태에서 더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세포 핵이식 연구와 관련하여 정부안의 핵심은 '이종간 핵이식 연구 전면 금지'와 난자 연구를 위한 방법을 매우 어렵고 까다롭게 하여 실질적인 연구가 되지 않는 법안인 반면, 박재완 의원안의 핵심은 줄기세포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지만,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난치병 치료와 줄기세포 분야의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과학계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안에 밀리거나 4월 총선 준비로 인한 의회 활동의 공백이 발생하여 생명윤리법이 폐기된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장애인의 인권과 생명공학 발전 그리고 국익을 막는다는 국민적 비판과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올바른 생명윤리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의원님의 선각자적 시각과 탁월한 식견은 높은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보도자료] 마이뉴스코리아/김강석기자 최종편집일: 2008-02-19 오후 7: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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