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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질문 전문3
등록일 : 2016-01-13 (수) 17:4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2보]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질문 전문이다.3

=오늘 대통령님께서 특별담화의 방점은 국가안보와 국회 법안처리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님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19대 국회 이미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을 비롯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여야가 만나서, 그러면 상임위부터 먼저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4월 총선이 가로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정 국회의장께서 나는 절대 국회 직권상정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면 대통령의 또 다른 묘안이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 :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답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수십 개 받았으니까 저도 한 개 정도는 질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답을 하실 의무는 없으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가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 통과 꼭 해 달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야당 대표 전부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걸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나서주실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리고 이 담화나 또는 그동안 쭉 강조해 왔던 이 법안들은 여야 문제도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말하자면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판단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러셨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국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신지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에서는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째는 국민심판론입니다. 작년에도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 또 국회가 민생법안을 방치하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앞서 담화에서도 국민이 나서달라는 당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언론에서는 국민심판론, 또 이른바 국회물갈이론,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청관계인데요.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주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협조는 잘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협조관계가 수직적 협력관계여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감시와 견제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여권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당청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 제가 진실한 사람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리고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뿐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이건 수직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정부를 당이 비난을 하면 이것은 쓴 소리를 하기 때문에 수평관계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당청이라는 것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요, 당과 청. 그렇게 해야만 되고. 거기에서 대통령을, 국정목표를 실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당에 그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또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이게 실현되도록, 그래서 나라가 발전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저는 그게 당청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과 청은 이렇게 두 수레바퀴다, 이렇게 생각 하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싸우면 최고의 관계죠, 정책은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른바 진보라고 지칭되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무상복지 논란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 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실지 궁금합니다.

최근 야당이 분열해 1여, 5야 다당제 구도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향후 야당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실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 항상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정당이 이합집산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관계가 정립이 되겠죠.

그리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 것까지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의 균등한 생애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3세부터 5세까지 공통의 보육과 교육의 과정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이 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또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 2013년.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 8,000억 정도나 늘었고 또 지자체의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를 한 3,000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을 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를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 그 교육청 통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아예 다 정부가 직접 법을 바꾸어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한 7개 교육청이 편성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과 또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역사교과서 말씀도 있었고 포퓰리즘 질문도 하셨고 그러셨죠?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사실 겁나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한테 돈 그냥 주고 무료산후조리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부담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국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일은 거기에서 저질러놓고. 그래서 법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딱 나누어놓고 지자체가 어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한다든지 보장 제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논리가 “우리가 좋은 일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 놓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것을 국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행 주체를 바꾼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말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현장의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한 겁니다,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세계가 또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가 정통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은연중에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하고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정작 성격이 조금 다른 교과서가 나왔을 때는 집단행동까지 벌이면서 오히려 스스로 다양성을 훼손했다 이거죠.

굉장히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검정체제 하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이런 것은 너무 왜곡됐고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되니까 시정요구를 하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게 말하자면 자기의 피와 살이 되고 나중에 어떤 정치가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배운 역사가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긍지가 없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밝게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 또 주변국에서 한국역사를 왜곡한다고 할 때 한국 역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당당히 맞서서 싸워나갈 수가 있겠으며 이제 통일시대를 맞았을 때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걱정이 되고. 우리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다 하고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부모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아주 책임지고 역량 있고 명망이 높은 집필진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부의 사명이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