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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질문 전문4
등록일 : 2016-01-13 (수) 17:50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2보]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질문 전문이다.4 =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그 징후를 제때 알지 못해서 국민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협상 문제도 그 내용의 진전된 부분을 평가하더라도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KFX 기술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 논란도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문책이나 교체와 같은 대응은 없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대통령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진화법은 대통령께서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셨을 당시에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고, 대통령께서도 찬성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개정안을 추진 중이고, 야당은 국회를 후진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에 문제가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대통령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이라든가 관련 단체, 또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최선이 되는지 얘기를 들었고, 그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를 담아내려고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완벽하거나 100%는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손도 못 대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저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고, 그 분들은 계속 연세가 들어가서 89세, 90세 이렇게 되는데 어쩔 거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노력을 해서 했으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평가할 것은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 이런 것을 얘기할 상황은 지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러니까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국회,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말라 오로지 그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폭력이 아닌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회를 바로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그게 됐는데, 이런 좋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쟁을 더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마저 마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수준이, 국회의 수준이 어떻게 법을 바꿔도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협조해서 통과도 시켜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갖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만나신다면 언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신 뒤에 지금은 국정에 집중할 때라면서 개헌논의 자체에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친박계의 인사들이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통령님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나 집권 후반기에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말에 사무총장 임기도 끝나고, 최근 들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 총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박 대통령 :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에 치유가 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도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도에도 나왔듯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모두가 의논한 적도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다 확인이 됐고, 사실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도 어떻게 활성화되고, 안보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앞에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 갖고 이 하루가 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해야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것은 모두 스톱이 되고, 발목 잡히고 지금 나라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입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 그분은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나라 지도자들 만나도 잘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그분이 높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고, 국민들께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지요.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 정상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개성공단 지금 출입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해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독 대북 제재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 : 개성공단에 지금 인원도 제약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성공단에 추가적인 조치를 더할 필요가 있느냐, 그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거든요. 우리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지금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하고의, 또 동맹이나 이런 나라들하고의 공조를 통해서 가장 실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가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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