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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질문 전문5
등록일 : 2016-01-13 (수) 17:50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2보]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질문 전문이다.5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의 타결은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국내에서는 당사자인 할머니 분들을 포함하여 충분한 설명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론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떠한 설득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본과 한국 양국 간에 안보, 현재 협력 강화, 예를 들면 지소미아(GSOMIA)나 통화스왑 체결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올해 한·일, 일·한 정상회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 대통령 : 앞으로 합의된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곡된 내용이라든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이 자꾸 나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국의 협력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이런 것도 잘 풀려나가려면 서로 신뢰관계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져야 어려웠던 문제들도 풀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서 이런 문제들도 국민의 이해 속에서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정상회담은 올해도 국제회의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마음이 더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 척결을 강조하셨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오해 소지도 있는데다가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시각도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하나 지역 이슈에 대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가지고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 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지역 전략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갈길이 좀 멀고 요. 그러면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도 생각나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골든타임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관련 법안을 이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서 조속히 처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 사실은 부정부패, 적폐 이런 것하고 경제활성화나 발전하고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척결이 돼야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가 있지, 부패가 계속 되면 열심히 돈을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안 되고, 또 국민들도 정부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주지를 않으니까 신이 안 나고 협력이 잘 안 되고, 계속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사후적으로 대형비리가 터졌다, 뭐가 어떻게 몇 조가 달아났다 그러면 그제야 하려고 하면 이미 손해는 다 난 거예요. 국민 혈세는 낭비가 됐고, 처벌을 해 봤자 만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다 보니까 조금 있다 비슷한 것이 또 터져요. 끝도 없이 이렇게 되는 이런 후진성을 없애고, 사전적으로 미리 이렇게 장치를 잘 백신같이 가짐으로써 그렇다고 100%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모두가 조심을 하고,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마음도 다잡게 되어야지만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일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우리 요즘은 병도 병나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는 그런 거지,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도, 작년에 여러 가지 적폐라든가 부패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와서 이거 하나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사람이 벌도 받고 이러지만 가만 들여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또 터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구멍이 숭숭숭 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발견해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아예 방산비리라든지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이런 여러 큰돈을 주무르는 곳에서는 미리미리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체크가 돼서 이런 일이 안 나게 해야 되지 않냐 하고 모으다 보니까 16개나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그것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고,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백신프로젝트를 만든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옛날에 산업화하는 시절에는 항만, 공항 이런 것 만들고 도로도 있어야만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그것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나라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규모가 이만큼 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어떤 나라는 “이미 선진국 됐는데 왜 만날 선진국 들어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데, 그런 나라로서는 또 하나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것은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는 나라가 사방에서 만날 부패 터지고, 툭하면 비리가 터지고 그게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국민도 열불 나는 거죠. 그 혈세가 한 푼 한 푼 아껴 쓰는 국민들한테는 세금 낭비됐다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나는 소식이거든요. 일할 맛 안 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무형의 인프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중심으로 지역 거점마다 프리존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7개가 이렇게 각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만들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철폐, 또 인센티브 이런 것을 통해서 특화된 쪽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도 잘 뒷받침이 돼야 되고,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곧 만들어서, 이것도 경제활성화법이죠. 아휴, 근데 뭐 지금 같은 국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참 만들기도 겁나요. 어쨌든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간절하게 모두가 노력을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전략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쪽에는 아주 특별히 규제를 풀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도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얘기 좀 많이 해 주세요.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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