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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신분은 유지
등록일 : 2016-12-09 (금) 22:01
관저 생활, 청와대 경호, 차량, 전용기 이용 등 가능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5보] 234표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 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은 공무원 임면, 국군 통수, 국민투표 부의, 사면, 조약체결 및 비준, 외교사절 신임 등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 자체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청와대 관저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청와대 참모진들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청와대 경호와 차량, 전용기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월급도 기본급은 기존과 같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업무추진비 등 일부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전용기를 이용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했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헌재는 오늘부터 탄핵 선고 결정 기한인 180일이 되는 2017년 6월 6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핵 청구 선고를 결정 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 치러야하고, 탄핵 청구에 대한 기각을 결정 하면 즉시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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