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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임무 실패한 해경 해체
등록일 : 2014-05-19 (월) 11:12

해양 구조.구난,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듯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구조 작전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 책임은 자신에게 있어]

세월호 사고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하며,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안전행정부의 안전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넘겨 안전혁신마스터 플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릴 수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과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다며,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고 반성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해경 구조업무 실패한 해양경찰청 해체 밝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던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사고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밝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하게 되고,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도 밝혔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며,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 조속한 통과 부탁]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는 박 대통령은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며,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밝혔다.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개방성과 전문성 갖춘 공직사회 혁신 밝혀]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며,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 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피해 사고 야기, 먹 거리로 많은 피해 준 사람, 엄중한 형벌 부과될 수 있게 형법 개정안 제출 밝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라고 밝혔다.

17년 전, 3천억 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 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 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세월호 조사에 필요하면 특검, 진상조사위원회 포함 특별법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 하게 처벌할 것이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 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휘체계 일원화 육상.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 재난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할 것]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다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 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박 대통령은 약속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입장이다.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밝혀]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희생자 넋 기리고, 안전 중요성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 건립,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 제안]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진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세월호 영웅들 한 사람씩 이름 불러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담화문에사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다며, 세월호 영웅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