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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김 대화록 원본 공개 여야 합의
등록일 : 2013-07-02 (화) 11:3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밀봉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하는 것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을 문제가 불거지고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 전체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30년 뒤에 개봉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밀봉돼 있는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전체 자료를 공개하기로 1일 잠정 합의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 제출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서가 통과될 경우 통상 30년이 지나야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수반 간 대화록이 10년도 안된 6년 만에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상현과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밤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2일 대화록 공개를 위한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공개되는 대상은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 및 청와대 토론자료 와 실제 회담 대화록이다. 또한 정상 간 대화가 녹음된 음성자료와 정상회담 이후 남한에 복귀한 뒤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취한 조치 자료 등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되는 자료는 청와대에서 출발하여 임진각을 지나 통일대교를 넘어 도라산 전망대 남방한계선을 넘어 군사분계선에서 도보로 넘는 시나리오와 북한에서 출발하여 북방한계선을 넘고 개성공단 방문과 다시 차량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라산 전망대 남방한계선을 넘어 귀환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공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열람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야가 잠정 합의하고도 반발표가 나오거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안 될 경우 공개는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현재로서는 공개여부가 확실하지는 않다. [제출요구서 전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2007년 10월3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등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 포함) 공개를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 및 기타 조치(전자문서 포함) 일체에 관한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포함) 등 공개를 요구한다.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비공개 회의내용 일부가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자료 및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실 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2013년 7월2일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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